법령 상법 제7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3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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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. 서울지법 1989. 12. 21.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: 항소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9(3),173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
1987년
1986년
1984년
43. 서울고법 1984. 7. 26. 선고 83나437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74]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44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23. 선고 82가합6826 제5부판결 : 항소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87]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안전법 선박적량측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1983년
45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31(2)민,17;공1983.5.15.(704)734] 구상금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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